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357).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5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자백한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 기간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손씨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와 2011년 11~12월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어 더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은 20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선거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손씨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 어떤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아 허 전 사장으로서는 이 돈을 선거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지낸 뒤 2012년 19대 총선과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