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5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라며 "선거법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한 사실이 있고,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내부용이니 참고만 하라'고 당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8일 앞둔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운동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라도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했다면 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6)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25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09조1항은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인터넷·전화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에 의한 경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화에 의할 경우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사전선거운동 금지수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돼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구입해 3만2,20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한번에 최대 1,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권자에게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하게 한 행위는 법 제109조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선고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 제109조1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서 무소속 후보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씨는 지난해 4월 선거자원봉사자와 아들을 통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 중 비위사실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발송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통한 문자 메시지 전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도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활동에 관한 비판적 언급에 불과하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송신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발송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단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1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권경석 의원의 비서관 구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755)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자원봉사자들의 인원수와 활동경위, 자원봉사기간 및 내용,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 등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35조3항에서 금지한 법정수당 및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4월 당시 권 후보의 지지율을 높힐 계획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선거구 내 거주하는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자원봉사자 백모씨, 진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