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4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2)씨의 상고심(2013도403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에 출마한 하 의원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한달에 90만원을 주고 원룸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이모씨 등 2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운태(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0555)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초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서모씨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해달라"며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은 "민주당 후보 캠프로 옮긴 서씨가 500만원이라는 돈을 건넨 사실을 일찌감치 외부에 알렸다면 강 후보의 당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음에도 선거당일까지 이를 알리지 않은 것도 의문이고 돈봉투를 줬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어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인 정국교 의원은 최근 당에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 의원은 대법원의 선고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 의원의 사퇴로 다음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진애(56·여)씨가 민주당 새 비례대표가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1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권경석 의원의 비서관 구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755)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자원봉사자들의 인원수와 활동경위, 자원봉사기간 및 내용,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 등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35조3항에서 금지한 법정수당 및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4월 당시 권 후보의 지지율을 높힐 계획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선거구 내 거주하는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자원봉사자 백모씨, 진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