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은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신청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2017초기4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정한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검사법 제2조 15호에 해당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호부터 14호까지 법을 만들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구체적인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나열하면서 15호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을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법은 이런 입법 배경을 반영해 수사대상에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조 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제2조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별 의혹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좌파 문화 예술인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나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19일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일제시절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복무한 것을 전범이라고 표현한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42730)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전 총리가 건국대 이사장으로 재직시절 일제말 학도병이었고 일제군복을 입고 중국 팔로군과 전투했었다고 고백한 것을 두고 친일행각, 친일고백을 하였다는 부정적 어휘를 사용했으며 방송내용의 전체흐름 등을 볼 때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현씨를 비방하려는 간접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내용 중 일부는 허위인 사실, 일부는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MBC아침6시뉴스방송시간에 50분 간격으로 자막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MBC가 지난해4월 아침뉴스시간에 '현씨가 해방전 일본군장교로 근무하는 등 자신의 친일행각을 고백했으며 이로인해 건국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강제로 징집당했을 뿐이라며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