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639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하기 위해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 수십명과 함께 서버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지만 적극적인 폭행이 아니라 경찰관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저질렀고, 부상 정도도 전치 2주로 경미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다수의 힘으로 방해했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7130). 이 판사는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비킬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의원이 압수수색을 막는 바람에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복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2주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타박상을 입었다"며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박 의원이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점과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검찰이 서울 가산동에 있는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하자, 사무실을 가로막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