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527).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인 71.4%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등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후보 지명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김 의원은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5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김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지자 60여명은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에 모여 재판을 방청했다.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자신의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일 1년 전에 배포했다면 선거 출마 목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사례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씨의 상고심(2017도179)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씨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는 후보등록 전인 같은 해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2개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기부행위)도 받았다. 1, 2심은 "박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일 1년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선거 출마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수량을 선거구 내 세대주수의 100분의 10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모씨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4호는 개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8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1개당 평균 예비후보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고 홍보물관련비용이 적지 않으며, 홍보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 등이 수량이나 횟수의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다”며 “또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해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수 있어 인지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연령층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등 홍보물 수량의 제한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예비후보자제도는 국회의원의 지명도와 의정보고활동의 홍보효과에 맞먹을 수 있도록 정치신인들에게 후보자 등록 전의 홍보활동을 허용하고자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홍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지만 탈락했다. 그러자 정씨는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 세대주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현역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지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수량제한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지난해 5월 전 국회의장 蔡汶植씨를 11대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方萬洙씨(제2대 국회의원)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출무효확인청구 소송(99가합60202)에서 "蔡씨를 헌정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정회 이사회 등이 蔡씨를 회장으로 내정, 蔡씨가 회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하더라도 蔡씨외에 方씨도 회장으로 입후보한 이상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蔡씨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전제로 蔡씨가 고재청씨 등 5명을 부회장으로 지명선출한 행위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方씨는 자신도 회장선거에 입후보했는데 총회에서 임시의장이 蔡씨를 단독 후보로 소개, 무투표로 회장에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