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기명·날인이 찍힌 추천장을 첨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려 한 윤모씨가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선거권자의 기명·날인된 추천장을 첨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3항은 공무담임권,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26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추천장에 추천인의 기명·날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추천장 작성을 방지해 추천의 진정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명 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명에 의한 추천을 허용할 경우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비해 추천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허위의 서명에 의해 추천서를 작성하기 용의하고 무인의 경우에는 제3자가 임의로 무인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날인 대신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기명 또는 날인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윤씨는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자칫 선거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고 행인들의 서명이나 무인이 아닌 기명·날인을 받기란 사실상 어려워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