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60·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40).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모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없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며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이 의원이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적은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 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59). 재판부는 "선거법상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하며 정규학력 이외의 사항을 기재해 후보자의 경력 등 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산업경영대학원 연구과정 수료'라는 문구를 넣은 선거홍보용 명함 40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신 판사는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등으로 볼 때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5·18은 김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란 취지의 글을 써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경력'사항으로 볼 수 없어 허위로 이를 알려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중고교 총동문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94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서 '경력 등'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서 법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중고교 총동문회가 동문인 B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씨가 '동문회가 B후보를 공개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한 것을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5월께 한달 뒤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해 태백시장선거에서 A동문회가 B후보를 지지한 바가 없음에도 "A중고교의 3만여명 동문들은 6월2일 지방선거에 있어 모교출신인 태백시장후보를 공개지지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경찰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의 범죄경력을 잘못 발급해준 것과 관련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로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와 경찰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7302)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개인용과는 달리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박씨가 이를 일반 개인용으로 착각해 이씨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누락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창조한국당은 박씨가 '전과기록이 없다'며 잘못 회신한 탓에 이씨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돼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창조한국당이 이씨가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등에 관해서도 문서를 위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은 지난 2008년3월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정규학력을 선거물 등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안모씨가 “비정규학력을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4조1항 등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14)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공선법 관련조항은 이를 방지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이 받은 교육의 실질이 정규교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의 세계관, 신념,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요소로 작용해 국민의 대표로서 적임자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일정부분 고려될 수 있다”며 “입법자는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양분하고, 양자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공직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공직후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공직후보자들의 비정규학력도 후보자가 가지는 관심과 노력,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직후보자들이 비정규교육에 대한 사항도 정확하게 선거권자가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총선 당시 경력을 위조하고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756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위조된 학력·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당시 창조한국당 재정국장 이씨에게 6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이 공천대가로 6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유죄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 환송후 항소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창조한국당 내의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 12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버드 허위학력 공표와 뉴타운 공약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1286). 재판부는 허위학력 기재와 뉴타운 공약 허위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당원집회제한조항 위반과 홈페이지 ‘케네디스쿨 Mason Fellow’ 기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의원은 하버드대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후보자 명함 등을 배포했고 석사과정에서 연구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는 취지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며 “이는 정치신인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부풀려 포장하려한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원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순위자들도 헌법소원을 낼 경우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200조2조 단서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해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4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당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게 돼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의 개입 내지는 관여 여부를 전혀 묻고 있지 않고,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당 또는 차순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은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소속 정당에게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후순위자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31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등록돼 있던 박씨는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승계예외사유에 의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날 권모씨 등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길 경우 하위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13)에서 재판관 4(위헌)대 3(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201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상당수의 궐원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국회의 기능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상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승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문화의 선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등록돼 있었던 권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과 2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이 탈당했지만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경병(47·노원구 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4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한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은 우리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어느 학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것은 고등교육법상 석사나 박사학위로 오인될 수 있어 허위학력 게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을 선거용 명함에 기재한 뒤 9천여장을 배부하고, 같은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7천여장을 서울 노원갑 선거구 세대에 송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