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23아12751). 재판부는 "제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피신청인(서울시의회)의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월 정 전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의회는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제명 결정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 9월 제명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박모씨 등 3명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1아319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소송의 유형에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권리를 구제해 줄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개표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14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하면 오류나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소송(2011구합34405)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