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모 회사와 이모씨 등 12인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45898)에서 지난 12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관련, 제조물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라는 대법원판례의 본지를 살려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급발진 사고가 아닌 구체적인 부품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현장 상황, 승합차의 상태 및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상황, 사고후 차축과 베어링 주변 부품의 상태,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면 베어링 부분의 용착 현상은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이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달리 사고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제조물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승합차 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출고된지 3개월여 만에 직원이 이모씨가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후 우전도되면서 130미터 가량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씨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른 원고가 상해를 입자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제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자동차의 불량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며 모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18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부품불량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자동차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 당시 부품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채 운행을 했고 급제동을 하는 등 운전부주의 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씨도 30%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 2월 모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아 오던중 사고가 나자 이 회사를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