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모두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1277 등)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애플이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폰과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 사이 송수신되는 정보에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플로부터 전송받은 위치 값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면 특정 사용자가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만을 모아둔 셈"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수집이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수집이 버그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적 시행착오의 성격이 짙다"며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송된 정보도 단순 위치정보"라며 "설령 해킹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은 항소했다.

중고차 매수인이 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설명듣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일 장모씨가 차량 매도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0702)에서 "이씨는 차량을 돌려받는 동시에 매매대금 1억1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침수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은 같은 종류의 중고차 시세에 근접해 침수 이후 자동차 매매회사가 사정한 평가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며 "통상 침수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장씨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매매계약은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침수 차량의 최초 유통자인 삼성화재도 책임이 있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는 차량 매각을 위탁할 당시 자동차 매매회사에 침수차량임을 고지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건설은 회사 소유의 벤츠 S500L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자 삼성화재에 사고접수를 했고, 삼성화재는 이 차량을 전손 처리 후 2009년 8월 자동차 매매회사에 위탁해 경매로 매각했다. 이 차량은 수차례의 매매를 거쳐 2010년 4월 이씨에게 넘어갔고, 이씨는 같은 해 10월 장씨에게 1억16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