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대법원이 '보도의 공익성'을 이유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5도311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여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지 여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및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를 검토한 결과 '기사의 내용이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며 고소인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유발했고 기사의 내용도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 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기사 작성하면서 사용한 "야, 이 XXX야" 라는 표현 등을 들어 감정적이고 원색적이라 지적하면서 비방목적을 인정했으나 이는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수준의 표현을 문제 삼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사를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언행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3년 12월 "야 이 XXX야! 너 때문에 망쳤다!" "시의회 김모의원 시 J과장 불세워 '욕설'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300만원을, 2심인 수원지법은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