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우희종(58)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340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문 기사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며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건의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우 교수의 광우병 위험 제기가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 교수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자리타 바이오텍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우 교수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당시 의료계 일부에서 광우병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리타바이오텍의 설립자인 우 교수가 광우병에 대한 연구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1,2심은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고 이는 우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일 실시된 백지연씨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했던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종빈 교수가 최근 백씨의 아들이 백씨의 전남편 강모씨와 친자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담당재판부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짐. 백지연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사건(99고단7647)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내일 열릴 예정인 배씨의 8차 공판에서 이같은 감정결과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벌일 예정임. 유전자감정 결과 백씨의 아들과 전 남편 강씨가 친자관계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배씨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