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45)이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성현이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는데 기사에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399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그 용어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봐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7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김 의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로 자살한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일보 사주가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면서 여성부장관에게 언론사에도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상회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에는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질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모욕행위로서 김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홍진표 판사는 12일 경기 안양초등학생 납치살해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소50566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1월 A사는 "정씨는 2004년7월 전화방 도우미 E씨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씨는 기사 중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을 문제삼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지난 2004년7월 경기도 군포에서 전화방 도우미 정모 여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집근처 야산에 은닉하고, 2007년12월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2명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9년2월 사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하지 않고 전해들은 사실만을 기초로 작성된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13일 S교회와 이 교회 김모 목사가 N신문과 이 신문의 편집인·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5940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신도수 13만명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 영향력이 큰 공적인물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성폭행의혹 기사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김 목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다는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김 목사의 제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 등은 N신문이 2002년7월12일자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목사가 활동하던 선교회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목사가 1966년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이 선교회에서 축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30년 넘게 쌓아온 목회자의 이미지가 손상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