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신문사의 편집국장 A씨(변호인 홍요셉 변호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887). A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익산시에 있는 모 원예조합과 통신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각각 110만원과 400만원을 신문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15개 업체로부터 홍보 대가로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이 홍보 등의 대가로 언론사에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사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판사는 "조합 등이 우호적이거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돈의 명목은 '업체들의 광고비 내지 후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 15곳으로부터 3500여만원 받아… 검찰 기소 이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언론사의 대표·임직원이지 언론사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예조합·통신업체와 A씨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회사들이 신문사에 입금한 이유도 홍보성 내지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신문이 당사자로서 기사 작성이나 광고 내지 후원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A씨는 신문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배임수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신문사인 이상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관내 언론사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지난 6월 지역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말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취재부장 C(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39)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 신문기자가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80억대 자산가 할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은 뒤 할머니를 방치하고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다"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신문기자로서는 보도에 앞서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게 위해 피해자에 대한 취재요청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조사한 바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문사 취재부장으로 근무하던 C씨는 2008년6월 '모 법무사가 80억대 자산가 할머니의 재산을 증여받고 그 할머니를 모른체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C씨는 법무사를 찾아가 취재요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C씨의 행동은 기자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C씨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보도를 하기 위해 취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몇몇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나 풍문을 기초로 해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증여포탈에 관한 취재를 요구했는데 증여와 관련된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대한매일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9월 일괄 기소됐던 언론사들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나와 언론사세무비리사건의 1심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명예회장이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 등으로 수감중인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2001고합922).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사장은 언론기업의 사주로서 그 사회적 기대와 책무에 비추어 경제윤리의 제고와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아들과 사촌동생에게 매매를 가장, 주식을 이전해 증여세를 포탈하고 복리후생비를 임의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으로 포탈세액이 56억 여원, 횡령금액이 40억 여원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고 현재 국세청과 사이에 이 사건 포탈세액을 포함한 추징금액에 대해 법적 분쟁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병관 동아일보 전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4일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01고합923). 재판부는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억원, 동아일보에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9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회장이 동아일보의 대주주 지위를 남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선친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동아일보 주식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잃는 아픔을 겪은 점,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형 확정시까지 구속을 유보했다.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