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해당 보도로 직접 피해를 겪은 사람으로 제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변호사가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론중재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90)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법 제32조1항은 언론의 보도 내용이 국가적·사회적·타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아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10월 모 방송사의 보도가 사실관계가 철저히 취재되지 않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2009구합15968)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믿지않는 방송사업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과한다'하면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의미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강제는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과정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돼 헌법상 인격권에도 큰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방송하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게 하는 제재조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2월 진행자가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방송을 사실상 나눠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지난 1월 방송법개정에 반대하는 측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삽입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MBC는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4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8일 (사)언론인권센터가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78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감사위원 회의록은 감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보다 월등히 중요하지만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정보공개로 인해 감사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경우 "감사원 회의록에 감사위원들의 구체적 발언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회의록이 공개돼도 회의 참석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솔직한 의사교환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7월 15개 언론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총 1백82억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는데 그 중 10개 언론사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4개 언론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2년12월 전원회의를 거쳐 직권으로 모든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 유현석 이사장 등이 지난해 1월 부패방지법 제40조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자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