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방송을 통해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공동하여 성남시에 1억원, 이 시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차명진(56)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86479)에서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전 의원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차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한 것은 공익적 보도가 아니라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 전 의원이 "이 시장이 당시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성남시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황상 허위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방송을 제작한 채널A에 대해선 "당시 방송보도는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차 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성남시에 대해선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차 전 의원이 채널A '뉴스특급'에 출연해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