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씨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한씨와 한씨 오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합135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씨는 한씨와 한씨의 오빠 등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본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지인의 진술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믿기 어렵다"면서 "이를 제외하고는 폭행이나 감금 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쓰고 명품 가방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오고 간 선물"이라며 "한씨가 크리스토퍼 수씨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지난해 12월 "한씨 측에 8시간이나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으로 5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한씨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가 담긴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씨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한씨의 고소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수씨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씨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주장한 감금·폭행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합4911)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 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절대적인 보호 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1403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일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 18명에게 500만원씩 9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사건의 경우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핵심 제보자 인터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음성변조를 통해 한 사람의 인터뷰를 두 사람의 인터뷰로 보이게 한 점, 인터뷰 상대가 현직 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진실성 확인 및 증거 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보도내용에서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보도에서 연금매장의 관리 주체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가 직접 거론되며, 경무과장이 연금매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경무계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로 볼때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 중 카드깡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점, 무궁화매점의 입점업체에서 서울경찰청과 무관하게 카드깡이 있었다고 해도 장소가 청사 매장이었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매장에서 `카드깡'이 이뤄졌고 경찰이 이를 묵인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고위층 활동비로 썼다고 보도했으며 서울경찰청은 "허위기사로 사기가 저하됐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