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5노441). 재판부는 "이씨 등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이 기소한 연예인 에이미(32)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사법연수원 37기) 전 춘천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14노2016). 재판부는 "법리 등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청탁을 명목으로 건넨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연인관계로 발전한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