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 16일 집회를 통해 부산 영도 조선소에 침입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다큐 촬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해 영도조선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보호법익과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씨가 그들과 함께 직접 차도를 점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한씨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시위 중이던 김진숙씨를 응원하기 위해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4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였다. 또 같은해 11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 두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스터를 붙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집단성교 및 성기노출장면 등으로 논란을 빚은 영화 '숏버스'를 이제 일반상영관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영화 '숏버스(Short Bus)' 수입사인 스폰지ENT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84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영등위는 영화 '숏버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스폰지ENT는 지난 2007년 영화 '헤드윅'으로 널리 알려진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작품인 '숏버스'를 수입한 뒤 영등위에 등급분류신청을 했지만 "집단성교, 혼음, 도구이용 새디즘과 모자이크처리를 통한 남녀성기노출의 은폐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집단성교 등의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을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며 "또한 대다수의 외국에서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았고,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상영돼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춰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 등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숏버스(Shortbus)’에 대해 ‘제한상영가’ 처분을 한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7일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취소해 달라”며 숏버스의 수입사인 (주)스폰지Ent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25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숏버스가 집단성교, 혼음 등의 장면을 담고 있으나 이런 장면은 영화감독이 영화의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면서 “대다수의 외국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했고 또 이 영화가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상영돼 영화평론가들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에 비춰 ‘제한상영가’ 등급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