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방송 캡처 배우 현빈(33·본명 김태평)이 군입대를 이유로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 일본 시사회에 불참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영화 홍보상품을 만드는 A사가 현빈의 소속사인 B사를 상대로 "현빈이 일본 시사회 등 상품 홍보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 영화 홍보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았고 그 결과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193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빈이 A사와 영화 홍보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영화시사회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입대를 앞둔 현빈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본 시사회 참석에 대해 확답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은 납득할만하다"고 밝혔다. 현빈은 2009년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에 주연으로 출연한 뒤 A사와 영화 홍보상품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A사는 2010년, 영화의 일본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현빈이 군입대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현빈은 이듬해 3월 현역으로 해병대에 입대한 뒤 2012년 12월 제대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시험' 등 허위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법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0고단56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획사 운영자와 공모해 입영연기신청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허위사유를 근거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정기적 관리를 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등의 시술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을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입영통지를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외국에 나간다는 등의 핑계를 대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는 한편 같은 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요구해 2007년 2월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2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프로야구 LG트윈스 선수 서용빈씨(29)에 대한 상고심(2000도3047)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 97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부탁해 달라"며 병무청 직원에게 2천5백만원을 주고 병역면제 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서씨에 대해 병역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