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여성이 전 소속사에 100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033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A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지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쏘스 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온 CJ E&M이 올해부터 새로 열리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CJ E&M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과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63)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보물에 제작에 대해서는 CJ E&M에 저작권이 있다고 봤지만,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됐다고 판단해 지산리조트는 이 명칭으로 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페스티벌이 4회에 이르기까지 주최사가 세 차례 변경됐는데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일반 수요자는 페스티벌을 매년 7~8월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산리조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페스티벌을 열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인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산리조트는 그동안 CJ E&M에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소를 임대해오다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올해 3월 박스미디어와 함께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CJ E&M은 "지산리조트가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1년 김민기의 ‘아침이슬’ 음반 제작사는 음반을 다시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아침이슬 음반을 재발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아침이슬’의 작곡자이자 가수인 김민기씨가 당시 음반제작자였던 김모씨와 (주)뮤직리서치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가처분(2007카합306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70년대에는 주요음반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신인가수의 경우 기획사가 음반사의 상호를 빌리고 시설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음반을 제작하고 그 대가로 대명료와 임대료를 지급하는 ‘대명제작방식’이 많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신인이었던 김민기도 음반사와 직접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87년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서 피신청인인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춰볼 때, 김씨가 음반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굳이 김씨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큼 김씨는 음반의 제작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개작’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구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 발매, 배포권을 가지나 그것이 작사, 작곡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만큼 김씨 등이 김민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난 70년대의 음반제작의 일반적인 관행 등에 비춰 신청인 김민기는 제작자인 김씨에게 음반의 복제, 배포권을 양도하고 김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당시 음반이 LP에 고정된 것으로 재발매할 앨범이 CD이더라도 CD는 LP의 대체물로서 이 같은 매체의 변화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8일 햄버거 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종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99노17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轉貸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97년 햄버거 체인점을 내기 위해 보증금 8억원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이 모자라자 김모씨에게 "가게 한쪽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재임대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