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의 급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해 직원의 배우자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모(46)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800)에서 "급여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우공제회가 적립해 지급하는 직원의 퇴직금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까지 거부(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서도 국정원의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은 국정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해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8년 5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급여에 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