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로펌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인 옛 남자친구와 직장 동료였던 여성 비서들이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0월 19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41). 로펌 직원이었던 A 씨는 2021년 10월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B 씨, C 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 씨와 C 씨 등이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 소속 변호사들의 얼굴 사진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유포하고 "장소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은 연락달라"는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들이 성적 메시지를 받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가히 충격적"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노출시켰으며 직접하거나 제3자를 교사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 법무법인의 유명 변호사 이름을 이용해 '낚시광고'를 한 법무법인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A법무법인은 이혼 관련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년 12월,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이혼소송 광고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A법인에서 근무하지 않는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게시 글에는 엄 변호사의 사진까지 넣었다. 마치 엄 변호사가 올린 글 같아 보였지만 해당 글에는 법무법인 가족의 홈페이지가 아닌 A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놨다. 엄 변호사가 신문과 잡지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방송에 출연해 유명하다는 점을 이용한 '낚시'광고였다. 엄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A법인 홈페이지에 방문한 의뢰인도 있었다. 뒤늦게 법무법인 가족이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지만 A법인은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광고글을 올렸고 법무법인 가족은 A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가족의 법인 이름과 소속 변호사 이름을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며 A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50900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얻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잠재적 고객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혔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투브를 달궜던 '냉장고 용량 실험 광고'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삼성전자의 광고를 중단시킨 LG가 이번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총력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리는 바람에 제품 판매 등에서 악영향을 받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11일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00218)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배현태·이혜광·허이훈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 삼성전자는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LG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삭제되기까지 무려 3개월이나 걸려 있어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에서도 큰 손해를 봤다"며 "동영상을 내린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면 비슷한 사태가 또 재발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측은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LG전자 측이 소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회사의 기업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자신들과 LG전자가 최대 용량이라고 자랑하던 두 제품을 눕혀 놓고 물을 채워보고는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이란 동영상 광고를 유투브에 올렸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