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을 고양이 학대범, 사이코패스라고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498). A 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으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사진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런 죄의식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가족"이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A 씨가 올린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작년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몇십 년 만에 토하도록 마셨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신학대학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아신대)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대학 학생들의 신앙 생활에 모범이 돼야 할 A교수가 음주를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사실을 공개했다"며 "교수는 항상 본받을 만한 품성과 자질의 향상, 학문 연마와 교육 원리 탐구 및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A교수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자신의 글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사태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교수가 음주하고 그런 사실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재임용 평가위원 3명 모두가 '신학대 교수로서의 신앙생활과 인격과 품위'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신대는 2008년 9월 A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술 마신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학내 홈페이지에 인용돼 논란이 됐다는 유 등으로 2011년 6월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