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법무부가 법무법인에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올 2월 법무법인 시민이 신청한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지칭) 재인가를 불허했다. 시민이 2010년 1월 비대면공증으로 같은해 3월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년 2월 또 같은 이유로 적발돼 이듬해 6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시민은 안양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서울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시민이 인가공증인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해 재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측은 인가공증인의 임기(공증인가 유효기간)를 5년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재인가) 받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징계 전력에 포함시켜 재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재인가제외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321)을 냈다.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따로 공증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재인가 등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원고승소 판결해 시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공증인법 시행 전의 행위는 인가공증인의 임기 내 행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 역시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로 제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이를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게 됐으므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임기는 법이 시행된 2010년 2월 7일부터 5년 이후인 2015년 2월 6일까지"라며 "1차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10년 3월이지만 그 행위일이 2010년 1월이므로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구(舊)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에 공증사무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변호사법에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은 삭제해 공증인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 및 재인가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공증인법은 또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재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위조된 투자증서를 법무사 몰래 가지고 온 직원에게 인증을 해줘 이 문서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에게 손실을 발생케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가 촉탁대리인으로 공증 등을 받을 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촉탁서류를 제출하면 처리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6일 위조된 연대보증문서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이모씨가 대리인인 법무사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인증해준 S법무법인과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6466)에서 “2,7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비춰보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본인 혹은 대리인으로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정 변호사는 투자증서에 날인된 것이 법무사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해 이씨가 위조된 연대보증문서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본인확인을 거쳤다면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밝혀낼 수도 있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불법행위는 문서를 위조한 김모씨와 이후 변호사의 인증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 것” 이라며 “김씨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와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산정할 때 김씨를 포함한 피고측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을 상호 비교해야 한다”라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세무법인에서 일하던 김모씨는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했다. 이씨가 망설이자 김씨는 투자금 및 투자배당이익금 반환채무를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법인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투자증서를 위조 작성했다. 이후 김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K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박모씨에게 투자증서의 인증을 부탁했고, 박씨는 법무사 몰래 평소 K법무사와 거래가 있던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담당 변호사는 인증과정에서 K법무사 대신 직원이 왔음에도 관행에 따라 ‘K법무사는 본직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했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인증서에 자필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해 인증서를 작성해줬다. 이씨는 이 투자증서를 믿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확인 없이 공증을 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법무사가 사서증서를 인증받을 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촉탁서류만을 제출하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6도3844)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한 공증인법 제57조1항에 비춰보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은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양 인증서에 기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이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2002년 12월 투자증서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촉탁대리인 K 법무사가 사무실에 오지 않았는데도 'K는 본직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인증서에 자필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해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