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 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으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임과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 합리적"라며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도를 참작해 기준 금액의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해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 당사자에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근접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키고 있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보수의 보상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선변호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윤모(52)씨에 대한 재항고사건(☞2005모304)에서 지난달 9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규정을 적용해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하고, 그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9월 22일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자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므로 서울고법은 A모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10월 22일 A변호사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송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의 국선변호인 교체신청을 받아들여 A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B모변호사에게 같은달 29일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송달했다. B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서울고법은 항소이유서가 최초의 국선변호인인 A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10월 22일로부터 기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해 제출됐다는 이유로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결정은 윤씨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B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10월 29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대법원은 형사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하고 이때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하도록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을 개정,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사건과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또 형사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고서 또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중복된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민·형사 재판 때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제도'를 폐지했다. 재판장이 직접 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업 등을 묻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형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선정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늑장결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은 김모씨(65)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3모30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이라며 "설사 기간내에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함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해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던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앞에서 민사소송 변론을 마치고 나오다 민사소송 상대방인 김모씨(51·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지 3일 뒤인 7월4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결정을 지연하다 8월4일 항소기각 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는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그 청구서에 날인만 하는 것은 적법한 결정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그 허부란에 재판장이 날인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일부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는 국선변호인 신청을 기각할 때에도 재판부는 반드시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1도129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돼 있었음에도 처음 접수된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들어갔으며, 두 번째 접수된 선정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서에 '불허'라는 기재와 재판장의 날인만을 한 채 그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번 대법원 지적에 따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의 결정문 양식을 신설한 개정 '재판사무에관한문서양식예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