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이 동거녀에게 법률조언을 하고 옷이나 생활비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정모(53)씨는 2007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미혼녀 유모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유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말아라"는 조언을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정씨 덕분이라는 생각에 정씨에게 의지하게 됐다. 정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씨는 정씨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의견서와 증인신문사항 등 법률관련 문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 대신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 등은 유씨가 모두 부담했다. 종종 정씨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하기도 해 모두 6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유씨는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유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유씨의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후 둘의 관계가 발각돼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가 옷이나 식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유씨가 정씨에게 제공한 금품을 법률조언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횡령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4노8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피고소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공무원인 정씨를 알게 된 뒤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하면서 정씨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문서작성 등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휴대폰이나 옷, 넥타이,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제공했다"며 "유씨가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정씨를 만나거나 동거하거나 고가의 물품과 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정씨와 유씨가 동거하는 동안 정씨는 유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생활비 등을 부담한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씨는 변호인이 아닌 정씨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