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자금조달을 하려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B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새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3560억원을 재대출을 받는 '리파이낸싱'을 추진했다. B사는 A법무법인을 자문용역업체로 선임하고 성공보수금은 리파이낸싱 금액의 0.5%를 주기로 했다. 금융사를 물색하던 A법무법인은 한 투자증권회사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던 중 다른 투자증권 회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안했고 B사가 이를 수락했다. B사는 "자금을 구했지만, A법무법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A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기틀을 잡아놓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공을 빼앗겼으니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262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사에 일정한 자문용역을 제공했지만 B사는 결국 A법무법인과 상관없는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았으므로 결과에 A법무법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이 위조된 투자증서를 법무사 몰래 가지고 온 직원에게 인증을 해줘 이 문서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에게 손실을 발생케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가 촉탁대리인으로 공증 등을 받을 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촉탁서류를 제출하면 처리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6일 위조된 연대보증문서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이모씨가 대리인인 법무사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인증해준 S법무법인과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6466)에서 “2,7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비춰보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본인 혹은 대리인으로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정 변호사는 투자증서에 날인된 것이 법무사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해 이씨가 위조된 연대보증문서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본인확인을 거쳤다면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밝혀낼 수도 있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불법행위는 문서를 위조한 김모씨와 이후 변호사의 인증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 것” 이라며 “김씨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와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산정할 때 김씨를 포함한 피고측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을 상호 비교해야 한다”라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세무법인에서 일하던 김모씨는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했다. 이씨가 망설이자 김씨는 투자금 및 투자배당이익금 반환채무를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법인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투자증서를 위조 작성했다. 이후 김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K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박모씨에게 투자증서의 인증을 부탁했고, 박씨는 법무사 몰래 평소 K법무사와 거래가 있던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담당 변호사는 인증과정에서 K법무사 대신 직원이 왔음에도 관행에 따라 ‘K법무사는 본직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했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인증서에 자필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해 인증서를 작성해줬다. 이씨는 이 투자증서를 믿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확인 없이 공증을 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