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4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골당사업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고소인 김모씨의 진술은 투자했다는 금원의 용도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등 믿기 어렵다”며 “이 사건 수사도 경찰이 김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를 청탁 또는 지시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력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기동수사대에 의한 수사를 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를 회유 또는 종용해 허위 또는 과장된 고소를 하게 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지불확약서 등의 위조에 관해 보건대 이모 변호사 등이 김씨의 위임을 받아 납골당사업과 관련한 재단법인의 전 이사장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7억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날인된 인영이 적어도 육안상으로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조됐다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불가능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위임장과 지불확약서 등을 위조해 위약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