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판사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모(51) 부장판사는 1985년3월 판사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98년8월 퇴직해 1년6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2월 다시 판사로 임명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합산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재임용되고 2년내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 2008년12월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년인 63세까지 근무할 경우 재직기간이 21년 4개월이 되므로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심까지 기각당하자 그는 11월 “판사는 임기10년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연임발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하므로 임기만료시점을 특례조항의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한다”면서 “합산신청을 공단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인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 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사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한 것으로 재직기간합산 조항과는 근거나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산정 때 불이익이 없도록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상철(50)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변호사 개업전 판사로 재직한 13년의 재직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합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4702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는 85년 판사로 임관해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잠시 로펌에서 근무, 다시 판사로 임명돼 현재 8년째 재직중이다. 판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돼야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전인 13년의 판사 재직기간과 다시 임명된 후 재직기간인 8년의 재직기간을 합산해 21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63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굳이 지난 13년의 근무기간을 지금 합산할 필요가 없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 본인이 연임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퇴직한다”며 “본인의 경우 2010년 2월에 10년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때까지의 근무기간만을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기해 당연히 합산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합산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관의 임기나 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임명될 당시 이전에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합한 돈을 내야 했으나 목돈마련이 어려워 합산신청기간을 지나쳤다. 그러나 지난 3월 신설된 ‘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대한 통지를 받고 변호사 재직전후 경력의 합산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공단이 “특례조치 제외대상”이라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시·군법원 판사를 포함해 판사의 정년을 63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1일 전충환 변호사(전 용인군법원판사)가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1헌마55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입법자가 일반법관의 정년을 63세로 결정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입법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0세 내지 65세로 되어있는 다른 국가 공무원의 정년보다 다소 높고 65세 내지 70세로 정년제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관정년연령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의 인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등부장 승진과 관련, 내부 문제제기는 있어 왔으나 '위헌적'이라며 외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11기)가 6일 "현재의 법관평정, 고등부장판사 선발제도 등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37)을 청구했다(관련기사 법조포커스). 文 부장판사는 "개개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재판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며 인사권자가 자의적·주관적·밀행적 평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발탁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4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부장을,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판사 및 지방부장을 임용'한다는 45조 2항을 폐지하여 법원조직법상 단일호봉제를 도입한 것인데도 법관보수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상당수 고등부장들이 수석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부장의 업무를 하고 있어 같은 경력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보수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데 이를 기초로 승진·재임명제도를 유지해 인사권자의 구미에 맞는 법관만을 키워내고 있고 전관예우가 만연,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우수한 두뇌의 법관들이 야근하며 성실히 재판하는 데도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까지 정치적 사건 판결과 관련, 누적돼온 국민불신 △전관예우 의혹 △법관들이 지나치게 연소 △모든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나선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발탁승진 인사 때문이며 이의 시정을 위해 단일호봉제를 도입, 기왕 임명된 법관들은 징계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명예롭게 근무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법관 수만큼만 변호사 가운데서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의 심급제도가 인정되고 피라미드식 경력법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선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만일 자신의 인사문제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는 법관이 있다면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 자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관보수법개정안을 법무부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직급 상호간 구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일정범위내 순환보직제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文 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던 한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 법관들의 정년 보장을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향후 짧게는 10년 동안은 법관으로의 임용을 포기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히 법원내부의 인사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로 대륙법계 사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관 처우는 영미식으로 하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文 부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판사는 "현재의 연수원수료자중 성적우수자를 선발,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법관으로 키워내는 법관인사시스템은 이제 전면해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느낀다"며 "한번 정해진 서열에 의해 상 서열자는 대과가 없으면 승진하고 하 서열자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희박한 승진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부장판사가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8일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던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