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법원 행시 등에 합격해 '고시 3관왕'을 달성한 현직 변호사가 소송보상금 등과 지인의 돈을 가로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K(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4고단2129).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많은데도 K씨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K씨가 자백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2011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그는 승소 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0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 고향 후배 2명에게 "연예기획사 JYP의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다"고 속여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K씨는 행정고시 검찰사무직과 법원 행정고시를 합격한 데 이어 사법시험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다.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높은 설명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해 손실이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7892)에서 "NH농협증권은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0년 NH농협증권 지점 직원 조모씨로부터 세이프에셋투자자문 회사가 운용하는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이후 장씨는 세이프에셋과 12억원의 계약자산을 NH농협증권 지점에 개설한 선물·옵션계좌로 거래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투자일임계약이 안전하다는 조씨의 설명과 달리 3억7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NH농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선물·옵션계좌 개설과 같이 투자중개행위를 하면서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직접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계약이 아니더라도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업자들 사이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일정한 법률관계를 맺고 투자를 권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면 더욱 그렇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서 투자금 중 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해야 한다"면서 "장씨 역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 점, 장씨의 손해가 크게 확대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이프에셋이 투자계약에서 설정한 손실 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탁금을 횡령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이번에는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했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55)씨는 2008년4월 신모씨의 이혼소송 대리했다. 신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숨겨 놓으라"는 말을 듣고 펀드해약금 1억6,200만원과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 등 총 9억6,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한달 뒤, A씨는 자신의 우체국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신씨의 돈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M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해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A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93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9억6,000만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주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07년6월 주식반환 등 민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당사자가 법원에 공탁을 의뢰한 돈 3억1,000만원을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A씨는 앞으로 6년6개월 동안 변호사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

법무법인이 위조된 투자증서를 법무사 몰래 가지고 온 직원에게 인증을 해줘 이 문서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에게 손실을 발생케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가 촉탁대리인으로 공증 등을 받을 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촉탁서류를 제출하면 처리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6일 위조된 연대보증문서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이모씨가 대리인인 법무사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인증해준 S법무법인과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6466)에서 “2,7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비춰보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본인 혹은 대리인으로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정 변호사는 투자증서에 날인된 것이 법무사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해 이씨가 위조된 연대보증문서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본인확인을 거쳤다면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밝혀낼 수도 있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불법행위는 문서를 위조한 김모씨와 이후 변호사의 인증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 것” 이라며 “김씨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와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산정할 때 김씨를 포함한 피고측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을 상호 비교해야 한다”라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세무법인에서 일하던 김모씨는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했다. 이씨가 망설이자 김씨는 투자금 및 투자배당이익금 반환채무를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법인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투자증서를 위조 작성했다. 이후 김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K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박모씨에게 투자증서의 인증을 부탁했고, 박씨는 법무사 몰래 평소 K법무사와 거래가 있던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담당 변호사는 인증과정에서 K법무사 대신 직원이 왔음에도 관행에 따라 ‘K법무사는 본직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했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인증서에 자필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해 인증서를 작성해줬다. 이씨는 이 투자증서를 믿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확인 없이 공증을 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품위손상을 이유로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훼손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서모 변호사(66)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901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인 품위손상의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품위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91조2항3호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지난 99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양모씨가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돼 회사가 도산될 위기를 맞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투자금 17억2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양씨의 형사사건과 회사정상화 업무를 맡는 대신 변호사보수로 18억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회사소유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을 18억원으로 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다. 서 변호사는 2001년 8월 다른 채권자들의 진정으로 변협징계위의 징계절차가 개시됐으나,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