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장기투약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에 따라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환자에게 외래진료비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원 임범석(林範錫) 판사는 지난달 9일 한창규(韓昌奎) 법무사(서울 동부지부장)가 현대계열의 서울중앙병원을 상대로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료 1만3천5백50원을 돌려 달라고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소102300)에서 이같이 판시, 중앙병원은 韓 법무사에게 진료비 3천7백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비는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가로, 의사가 진료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으로써 진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진료비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며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에 의한 반복처방이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앞으로는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할 경우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 소송을 제기, 승소한 韓 법무사(참여연대 운영위원)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횡포를 부리는 병원 측에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냈다"면서 "그 동안 의사의 진료나 치료 없이 진료비를 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피고인 중앙병원을 비롯하여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등을 상대로 의사의 진찰 없이 진료비 납부한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