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이른바 허위 내용의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쟁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05).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작성한 지라시를 받아 주변에 전달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9월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 소속 직원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 지인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퇴근했는데 밥 먹고 다시 출근하라 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사망한 직원은 34세 여성이 아니었고, 퇴근 후 재출근 종용으로 밤 10시에 재출근하다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쿠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일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김종용(57) 전국대리기사협회장 등 대리기사와 일반시민 23명이 "지난해 3월 발생한 대규모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었으니 1인당 10~20만원씩 지급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625111)에서 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모두 했다는 것이 이유지만 원고 측은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 협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은 대부분 1인당 4000~6000원으로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비싼 통신요금을 내온 수천만 국민들은 앞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합당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5시간 넘게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이때문에 가입자 560여만명의 휴대전화가 불통됐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의 하루 업무가 마비됐다. 김 협회장 등은 그해 4월 "업무상 받아야 할 연락을 받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리기사에게는 1인당 20만원, 일반시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