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낸 재항고 사건(2018스34)에서 A 사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던 아내 C 씨는 이혼 소송에서 증명을 위해 SK텔레콤에 B 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SK텔레콤에 '상대방 당사자(B 씨)의 2015년 7월부터 약 1년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즉시항고했다. 앞서 원심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법원은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SK텔레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재항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진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그 문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해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해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제재를 부과한다"며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심리 방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학원원장인 B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6노276). 김씨는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는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나처럼) 타인에 의해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인 점 등을 볼 때 이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라며 "법 문언상으로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를 보면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해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일부 대포통장 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대포폰의 구입·사용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경우 이는 표시를 제한했을 뿐 거짓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은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친구 B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문언상 의미를 고려하면 '변작'이란 전화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발신번호표시 제한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단순히 '표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할 뿐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해 피해자에게 폭언과 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 11월 A씨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욕과 함께 폭언을 퍼부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재판 도중 A씨 등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의 제1항(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해당한다며 죄명을 변경했다.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 도중 엿듣거나 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감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S사의 서버를 통해 전송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46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그 내용을 알게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S사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해킹여부를 확인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000여건에 대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해킹 여부를 의심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미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이 안 되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아니고, 비밀침해죄나 다른 관계법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처벌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쇄업을 하는 이모(54·남)씨는 2008년10월께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등에게 '(김씨가)온라인으로 남자를 꼬셔 오늘까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이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10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