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45)에 대한 상고심(2004도404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 의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글을 올려 지지를 호소한 것은 구 선거법상 광고·문서 기타 유사한 것을 게시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와 유사한 것을 게시한 것이어서 구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단순의견 개진 등의 범위를 벗어나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현행 선거법이 명문으로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역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24일 고양시덕양갑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유 의원은 선거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개혁국민정당 후보선출을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