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설사 주민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5290). 재판부는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 개인적 법익"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고흥군청 홈페이지(www.goheung.go.kr) 자유게시판에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하시라'라는 제목하에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2011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과 달리 고흥군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었다. 앞서 1,2심은 지자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 이전비용은 지자체가 아닌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LG파워콤 등 6개사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이전비용은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0865)에서 "도로점용 허가없는 무단점용자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파워콤 등이 언주로 일대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전과 사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전설비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을 뿐 강남구로부터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전기사업법 제20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다해도 한전에 대해 취득한 권리를 가지고 강남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도로법 제76조, 77조의 규정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며 "도로법 규정상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따라 점용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단점용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점용물이전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무단점용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언주로 전선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한전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협약을 체결했다.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수행하고 비용의 2분의 1을 강남구가 분담하기로 했다. 한전 전신주를 이용하던 LG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 및 유선방송업체 6개사도 강남구에 통신설비이전비용의 2분의 1인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양측은 통신업체가 일단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고, LG파워콤 등은 2008년2월 소송을 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에 전기시설을 매설해온 KT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각 지자체의 변상금부과처분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0억여원대의 변상금을 부과받은 ㈜KT가 강남구청장 등 서울시 24곳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0256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며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도로법 제44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로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는 자에 대해 무단점용의 경우에도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점용료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며 "그 결과 도로점용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05년 도로점용허가없이 시설물을 매설한 사업자들에게 도로점용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하는 방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서울 강남구청장 등 24개 지자체는 KT가 지하에 매설한 전기통신설비를 축소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합계 100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