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지적장애 3급인 A(14)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274)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지능지수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14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A양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선고 가능한 양형은 징역 4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불러내 노래방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3월에는 A양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양을 정상적인 여자로 인식해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다"며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적장애 3급인 A양은 상황판단력이나 인지능력이 저조해 자기주장이나 반항, 거부감을 표현 못한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