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부목사관’은 종교시설이 아니어서 과세대상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도가 10만명 이상인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등 교회가 점점 대형화 되는 상황에서 ‘부목사’가 교회의 필수적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가에 대해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교회의 ‘부목사관’도 종교시설” 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6113)에서 “‘부목사관’은 종교시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종교단체가 취득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2년 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매각’한 경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매각’한 경우 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담임목사(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교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된다”면서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상의 종교단체의 비과세특례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