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의 한 목장에서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21다22440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화는 2013년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목장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해왔다.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징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이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영등포세무서가 세금을 거둬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세금 항목을 잘못 분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해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토지가 목장 용지로 되어있고, 실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귀속연도에 토지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처분을 했다”며 “과세 대상·절차에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주시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전 법령에 따라 현황을 조사했다면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사결정절차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시했다. ◆분리과세대상,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농지·목장용지·임야 등) △별도합산과세대상(공장용·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이 가장 낮다. ◆무효와 취소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효,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돼 효과가 발생한 후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취소다.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 뒤늦게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두46598)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008~2010년분은 무효"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동작구청은 2006년 A씨 소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작구청은 이듬해인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소송이 제기된 2008년부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소송이 끝난 2년 후인 2011년에야 A씨에게 3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2008년과 2009년, 2010년분 이행강제금 총 8억8800만원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라며 "비록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씨는 2011년분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 앞서 1심은 "동작구청은 2008년에 부과했어야 할 이행강제금부터 그 부과를 유보하고 소송결과를 기다렸던 것이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상태는 소송진행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매번 시정명령을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확정 이후 소송진행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합산해 부과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4년치 이행강제금 전부를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월 609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씨는 “13개월 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실제 차임은 7,917만원이므로 추징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이미 낸 세금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과세처분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단순히 '위법'한 과세처분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돼 세금납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국민들의 신속하고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모델하우스건물을 종합합산 과세해 잘못 납부한 종합토지세 6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오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1나4081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임차해준 모델하우스가 위법무허가건물이라고 보고 종합합산 과세했다"며 "하지만 모델하우스같은 가설건축물은 사용검사대상이 아니고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규정은 97년 9월에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신설됐는데 95, 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별도합산해야 하는데도 종합합산, 세금이 잘못부과된 만큼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법원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원고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고 할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