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자격정지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징역4년선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징역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0일 조세포탈과 건교부국장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3백억원, 대한항공에 벌금8백억원을 선고했다. 또 성기수 전 건설교통부항공국장에 징역3년, 김진열 전 부산지방항공청장에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신동춘 전 건교부 항공관제소장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받은 돈을 봉투째 돌려준 손순룡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가 돌려주어 대한항공이 보관중인 6천6백만원은 몰수한다고 밝혔다.(99고합1149,11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은 회사공금횡령액이 1천1백61억여원, 세금포탈액이 2백73억여원에 이르러 용서받기 힘들지만 공금횡령액은 모두 반환했고 세금은 부과처분을 받으면 즉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법정형 징역5년이상을 작량감경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징역8년에 벌금5백50억원을 구형받았었다. 대검은 한개정 대한항공상무로부터 월정금 3백만원씩 받은 손순룡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사공금횡령
뇌물혐의
건교부국장
조세포탈
박신애 기자
2000-02-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