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으나, 지난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한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2항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372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인천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인천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인천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판매회사의 출장이나 대리점 방문 등에 사용된 임직원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고객 시승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 또는 취득해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과세대상인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남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9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승용 차량은 고가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므로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다"라며 "시승용 차량에 부과한 부가세 25억여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용 차량은 상당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해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벤츠코리아가 임직원용 차량을 다시 할인 판매한 것은 별도의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임직원용 차량 할인 판매에 대한 부가세 4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벤츠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벤츠코리아는 2007~2011년 수입한 차량 가운데 199대를 시승용 차량으로, 62대를 임직원용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뒤 할인 판매했다. 남산세무서는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9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시승용이나 임직원용은 모두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자가공급'이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디지틀 카메라중 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제품은 사치품에 해당,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한국코닥(주)가 인천세관부평출장소를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등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8374)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동안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특소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격대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1백만원 이상이면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구 특소세법에서 직접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가격을 정할 것을 위임하였더라도 이는 일상용품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어떤 범위의 사진기를 특별소비세 부과물품에 포함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사진기의 가격, 국민심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적당하고 이를 법률로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고급사진기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특소세법 제1조2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이미 대중화된 디지털카메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일정가격대 이상 디지털카메라도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소세법 시행령 상에도 '고급사진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격대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1백만원 이상이면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코닥주식회사가 인천세관 부평출장소를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85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한국코닥이 "고급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낸 위헌제청신청(2002아97)도 "고급사진기란 일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의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 물품인 고급사진기에 대해 개당 가격외에는 아무런 개념정의가 없어 특소세 입법취지와 사진기의 기본원리, 구조, 형태, 기능 및 사진기에 대한 사회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디지털 방식 카메라 역시 광학식 필름사진기와 그 기본원리 및 기능이 같은 점, 일반인 사이에 카메라로 호칭되고 있을 뿐더러 이를 '사진기'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통념인 이상 디지털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사진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이미 대중화된 디지털카메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