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2일 조정기일을 열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조정이 무산됐다.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그동안의 법정심리결과를 바탕으로 판결로 최종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 등은 "정 회장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임무해태로 인해 현대차가 손해를 입었다"며 "정 회장 등이 4,12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인 현대차 주주 등은 이후 소송 계속중이던 지난해 손해액을 현재 보유시점으로 계산해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지급할 손해배상을 1조900억여원으로 변경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주)에 부과했던 과밀부담금 65억여원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4일 현대자동차(주)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83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서울양재동 사옥에 대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밀부담금 65억여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