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우선순위 권리자는 채권원리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우선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후순위 채권자인 A조합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배분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선순위 권리자 B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선순위 권리자가 채권의 원리금만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정산받을 수 없다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우선수익자는 수익한도 내의 채권원리금 상당을 지급받는 반면 그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어 이를 공제한 범위에서 채권을 변제받는 실질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뿐이어서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설정의 목적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후순위 수익자나 심지어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대신 선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9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순위 채권자인 A조합은 우선순위 채권자인 B은행이 건물 매각대금 100억여원 가운데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가져가고도 부가가치세 6억여원을 추가로 가져가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않아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금전 등)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X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47)씨 등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9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4년 4월7일 X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에 대해 채무자 B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연제구청은 X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19일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해 8월7일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그룹 계열사간에 후순위대출을 해줄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보증무담보 후순위대출시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초로 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후순위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한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 등 SK그룹 3개사가 "계열사인 SK생명에 대출한 1천4백억여원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4200)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용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의 일반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며 "무보증, 장기만기의 후순위대출인 이 건에는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간 후순위 대출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후순위대출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 지원행위성을 판단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SK그룹 3개사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에 시중보다 2∼3% 포인트 낮은 금리 조건으로 총 1천4백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