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비와 사용 자제를 유도하면서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헌법 제35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에 반해 작다고 할 수 없어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형 경유 화물차 소유자인 A씨는 경남 창원시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배기량 2902CC의 9인승 LPG 자동차 소유자 이모씨가 지방세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5)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세법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오로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의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법률조항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서초구가 자동차세 17만4290원과 지방교육세 5만2280원을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0일 송모씨 등 경유차 소유자 8명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관악구청장 등 6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44860)에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합리적인 정책형성권의 행사"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유차에서 일산화탄소가 휘발유차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배출되고 연비가 다소 우수하더라도,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현저하게 많이 소요되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이 월등히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이산화탄소를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규정해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환경오염의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형성권의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특히 일부 환경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까지 휘발유차 소유자와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별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일부 경유차 등에 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스포티지, 트라제 등 경유차 소유자인 송씨 등은 지난해 9월 관악구청 등이 10,000~90,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평등원칙과 재산권 침해로 위헌, 무효이므로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