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I법무법인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5221)에서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 판결보다 12억원을 더 인정해 "KBS는 I법무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등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권고로 인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S법무법인의 행위 및 대표변호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훼손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BS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해 보수지급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세금 1,700여억원 부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변호사는 언론과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환급금 1,500여억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2008년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고합887).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1,700억여원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 변호사는 언론과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환급금 1,500억여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지난해 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I법무법인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8가합77929)에서 “대표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로 신뢰관계가 깨져 위임계약 유지가 불가능했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처리한 사무비율에 따른 3억원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8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압박에서 벗어나고 2006년4월 연임 성공을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법원의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의 유·불리는 최종 사법판단 이전에는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정 자체가 이러한 유·불리를 법원의 관여하에 합의에 따라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이 조정안을 승인하고 권고안을 내 상대방이 응하는 형태라면 어느 일방에 배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법작용의 속성에 비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재판부의 방조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소송의 1심 판결 중 9건의 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했고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반드시 어느 일방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객관적으로도 공사의 승소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조세소송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재부과할 수 있는 점 △공사가 1년 이상의 내부검토와 외부 법률전문기관에의 자문의뢰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 인해 정 전 사정은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해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변호사 선임 경위가 담긴 공공기관의 내부문서라도 정보공개법상 열거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5일 법무법인 소명(대표 경수근 변호사)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7누28146)에서 일부공개만을 인정한 1심과 달리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KBS의 세금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경 변호사 대신 갑자기 다른 변호사를 추가선임하게 된 경위 등 관련서류 전부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공동대리인 추가선임 관련문서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요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비공개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비공개 요청이 독자적인 비공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말 KBS의 세금관련소송의 대리를 맡은 경 변호사는 KBS가 조정을 하려 하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을 반대했다. 이후 KBS가 다른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고 경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자 경 변호사는 KBS를 상대로 수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쓸 관련정보의 제출을 신청했으나 KBS가 일부만 제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07년 10월 “원고는 KBS를 상대로 한 수임료 청구소송에서 쓸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공개를 요청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KBS의 공동대리인 추가선임을 위한 품의서 등은 내부결재용에 불과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