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은 임대계약 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 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2011가단1443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딸 양모씨에게 주택이 생겼지만, 딸은 임대계약 갱신 전에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안씨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규칙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딸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씨와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해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다. 2008년에 안씨의 딸 양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안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안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임대인이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임차인 이모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2011나11007)에서 "김씨 등은 이씨가 손해 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중개업자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 적법한 소유자를 규명하고 임대인이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김씨 등이 이러한 사항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없는 이씨에게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8월 공인중개사 김씨를 통해 건물주의 아들로 자처하는 정모씨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3층의 임대계약을 맺고 이사한 뒤 건물주의 실제 아들로부터 건물 인도 요청을 받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씨에게도 주택의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권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김씨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대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집 주인이라도, 아파트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복도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H씨의 상속자들이 10층 집 주인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나9635)에서 원심과 같이 "D씨는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층 복도에 설치한 창문은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주의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공작물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도 창문은 외벽의 일종으로 일정 세대 거주자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비록 D씨가 집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임차인이나 주택관리업체가 철거나 수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복도창문 관리가 간단하지 않아서 공동점유자로서의 관리책임은 D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층 복도에 창문을 설치할 때 강풍에 의해 창문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특수한 자연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D씨의 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10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H씨는 강풍으로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창문에 머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20년 넘게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당연히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부산 P지하상가에서 20년이 넘도록 점포를 임차받아 온 A씨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인 B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임대차계약이행소송(2007가단1295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상속인들의 전대가 관행으로 돼 있고,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오랫동안 계속 임대차계약이 갱신돼 왔기에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갱신돼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B회사가 갱신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랜 기간 계약이 계속 갱신됐다 하더라도 A씨측이 사실상 누리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갱신을 구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또 “A씨측이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를 20년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차임과 차임 사이의 차액만큼의 이득만을 보고 있었다”면서 “이것을 근거로 어떤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82년12월말 부산 P상가 지하에 점포를 분양받아 지난해 12월말까지 2년 단위로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계속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B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를 받았다. 이에 2006년 사망한 A씨를 대신한 상속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이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