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뉴질랜드 주류회사인 인디펜던트 리쿠어사가 'KGB맥주' 국내 상표등록권자인 조모(40)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 파기환송심(2005허2424)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며 "조씨의 사용상표가 인디펜던트 리쿠어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는 2003년 3월 상표등록 당시 뉴질랜드 KGB맥주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03년 한해 9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점, 각종 광고 및 홍보 이벤트 등을 볼 때 이미 알려진 상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디펜던트 리쿠어사는 지난 97년부터 주류에 KGB 상표를 붙여 사용해 왔는데 2003년 KGB맥주 수입판매업자였던 조씨 등이 국내에서 주류상표로 'KGB'를 등록하자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