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를 두고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특허의 진보성을 일반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법원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미국계 석유화학회사인 플렉시스아메리카 엘. 피.가 중국계 화학회사 시노켐 컴파니, 산동 차이나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2005허9534)에서 "원고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플렉시스아메리카 엘.피.가 같은 사안으로 국내 화학회사인 금호석유화학(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175)에서 "플렉시스아메리카 엘.피.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고, 설령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91년부터 침해사건 담당 법원이 특허발명의 신규성 유무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진보성 유무에 대해선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심판에 의해 특허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라며 "법원이 특허의 무효심판절차가 아닌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해왔다.(대법원 ☞91마540, 97후1016, ☞97후2095)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은 2004년10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등 사건에서 방론을 통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2000다69194)"며 종전 입장과 배치된 판결을 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사건 내용과 상관없이 방론으로 판결문에 기록되어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현재 실무계와 학계는 당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침해사건 담당 법원이 특허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의 신규성 이외에 진보성까지 독자적으로 심사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한 것이라는 견해 △대법원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야 하는데 위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고, 설시도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방론적 설시에 불과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론 볼 수 없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고 있다. 또 "침해소송의 관할법원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각급 법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일반 법원의 진보성판단 범위를 무한정 넓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04년 대법원 판결이 1회성 판결 또는 잘못된 판결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박정희 판사가 지난해 쓴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평석을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판사도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배치됨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재권전담부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특허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판사들이 많은 연구 없이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방론을 통해 신규성외에 진보성 유무까지 판단하도록 한 2004년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 동안 침해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들은 침해사건과 관련한 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특허무효를 인정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선고하던 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침해사건을 담당한 일반법원들은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종종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의 진보성을 독자적으로 심사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경우, 원피고의 피해가 매우 심한 경우가 많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소부 판결 등을 통해 특허사건에 대한 일반법원의 진보성 판단 유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기업들이 벽걸이 TV용 액정화면에 쓰이는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일본 후지쓰와 국내법원에서 벌인 특허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정부가 마쓰시타의 LG전자 PDP제품 통관보류요청을 승인하고, 우리 정부도 LG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마쓰시타가 생산한 제품의 국내수입과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는 등 한·일간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PDP 구동방법과 관련한 후지쓰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것이어서 후지쓰와 특허를 서로 상쇄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특허사용협상 등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 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2후177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관한 후지쓰의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특허발명의 출원전 기술로 설명하고 있는 기술내용과 일본국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발명으로부터 발명해 내는 것이 용이하고, 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산업 등은 특허청이 지난 9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세계 PDP 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기업들이 97%를 차지했으나, 최근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려 올 3분기 삼성SDI가 세계시장 점유율 24.1%로 1위를 차지하고, LG전자가 21.5%로 2위에 오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과 견제가 늘고 있다.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21일 피카소의 딸과 손자 등 유족들이 피카소의 서명을 허가 없이 국내에 상표로 등록·출원한 대만의 다윈 인터내쇼날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7후860, 97후877, 97후884 병합)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가가 그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자신의 작품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서명이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화가의 명예를 훼손, 상품유통 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밝혔다. 피카소의 유족들은 91년 다윈 인터내쇼날사 측이 위스키와 편지지 등 상품에 상표로 피카소의 서명을 국내 특허청에 등록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기만화가 김수정씨가 대표로 있는 둘리나라(주)가 문구제조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99카합2208)에서 "피신청인은 생산되는 색종이와 풀에 '둘리나라'라는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상표는 신청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캐릭터 표지의 주지성에 편승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83년부터 아기공룡을 의인화한 '둘리'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려온 김씨는 지난 95년 둘리나라(주)를 설립한데 이어 97년에는 인형, 과자, 완구, 영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했으나, 정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공룡 두 마리를 그려 넣은 둘리나라 상표를 이용해 색종이와 풀을 만들자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