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뉴질랜드 주류회사인 인디펜던트 리쿠어사가 'KGB맥주' 국내 상표등록권자인 조모(40)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 파기환송심(2005허2424)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며 "조씨의 사용상표가 인디펜던트 리쿠어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는 2003년 3월 상표등록 당시 뉴질랜드 KGB맥주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03년 한해 9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점, 각종 광고 및 홍보 이벤트 등을 볼 때 이미 알려진 상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디펜던트 리쿠어사는 지난 97년부터 주류에 KGB 상표를 붙여 사용해 왔는데 2003년 KGB맥주 수입판매업자였던 조씨 등이 국내에서 주류상표로 'KGB'를 등록하자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설계도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25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들의 전체 설계도서를 비교해보면 표현방식, 주제,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색주거지역 부분이라는 구성요소의 표현에 있어서는 중앙에 +자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격자방사형 구조배치 등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면 일부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뿐으로 저작권침해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 볼 수 없고 수색지구는 전체 설계의 10%정도를 차지,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는 것은 과잉청구"라고 덧붙였다.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는 98년9월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과 정림의 컨소시엄이 주경기장 주변 설계시 자신들이 지난97년10월 서울시의 수택지구 택지개발 현상설계에 제출했던 설계도를 베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